오픈 베타 운영 중 · 도시계획·건축·부동산 분야 실무자를 위한 AI 검토 어시스턴트

도시·건축·부동산 관계 법령 검토,더 이상 법제처를 방문하지 마세요.

도시계획·개발·정비사업부터 건축, 부동산 금융·신탁·자산운용까지, 법령·지침·별표·사례집 등을 근거로 출처를 인용한 답변과 검토서 초안을 생성하고, 관련 판례·해석례·행정심판·헌재 결정까지 함께 모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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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부동산 실무자 107명이 1,626건을 질의했습니다.

실사용 기록

실무자가 사용 중: 107명실무자가 사용 중
누적 질의: 1,626건누적 질의

구축한 근거 자료

법령·조례 별표: 4,100건법령·조례 별표
시·도 도시계획조례: 16개시·도 도시계획조례
지침·행정규칙: 30건지침·행정규칙
가이드라인·운영기준: 41건가이드라인·운영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8종질의회신 사례집

법제처 법령·행정규칙은 질의 시점에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위 자료는 API 가 원문을 주지 않아 직접 전사해 둔 것입니다. 총 335건의 문서를 근거로 인용합니다. · 2026년 8월 3일 기준

현재의 불편

검토서 작성 한 건에 반나절의 시간을 소모합니다.

개별적인 법령 자료의 검색 한번에

법제처·내부 폴더·포털을 오가며 같은 정보를 매번 다시 찾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규정

지자체별 조례와 지침, 운영기준 등이 미세하게 달라 매번 새로 파악해야 합니다.

법령이 여러 갈래로 얽힘

하나의 사업에 국토계획법·건축법·정비사업법에 더해 신탁·자본시장·세제까지 얽혀, 어느 법이 어디까지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LLM 답변의 출처 불명

일반 LLM은 과거 학습 기반이라 최신 법령이 반영되지 않고, 근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Urbania가 하는 일

출처·관련자료·최신성을 한 번에.

출처 인용 답변

모든 답변에 근거 법령 조항·별표, 지침, 운영기준 등 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확인 불가”로 답해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합니다.

자동 최신화

법제처 API 동기화로 사용자가 따로 최신본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없이는 답하지 않습니다.

모든 답변에 법령 조항 출처를 인용하고, 관련 판례·해석례·행정심판·헌재 결정을 함께 모아 제시합니다. 아래는 실제 질의와 답변입니다.

질의응답Urbania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부지를 민간이 조성·기부채납한 뒤 행정청이 건축하는 경우, 실시계획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할 실시계획과 공동 사업시행자 방식 모두 활용 가능하나 법적 한계가 다릅니다. 핵심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행기간 중 제3자에게 사업을 사실상 대행시키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원칙입니다^[5].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며^[1], 사업은 구간을 나누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2].

인용 출처

[1]국토계획법 제86조 (사업시행자)[2]국토계획법 제87조 (분할 시행)[3]국토계획법 제88조 (실시계획 인가)[4]국토계획법 제98조 (공사완료 공고)[5]대법원 2016두35120 판결

질의 → 검토서 초안까지 3단계.

모드 선택

질의응답 또는 검토서 모드를 고릅니다. 검토서 모드는 대상 사업·장소·법령 키워드를 함께 받습니다.

사안 입력

검토 대상 사안을 자연어로 질문합니다. 이전 대화 맥락을 이어가는 멀티턴도 지원합니다.

검토서 받기

출처를 인용한 답변과 관련 판례·해석례가 함께 나오고, 검토서 초안을 .md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커버리지

어떤 근거를 보고 답하는지 밝힙니다.

일반 LLM 과 달리 학습한 기억이 아니라 아래 자료를 그때그때 찾아 인용합니다. 근거를 찾지 못하면 “확인 불가”로 답합니다.

법령 · 행정규칙

실시간 조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연동으로 현행 조문을 가져옵니다. 국토계획법·건축법·정비사업법은 물론 부동산 업역에서 함께 걸리는 관계 법령을 두루 검색합니다.

법령 · 조례 별표

4,100건

API 가 원문을 주지 않아 직접 전사했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처럼 결론이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서 갈리는 질의에 쓰입니다.

지침 · 행정규칙

30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 등을 원문 그대로 전사해 두었습니다.

가이드라인 · 운영기준

41건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등 지자체 자체 기준을 포함합니다.

질의회신 사례집

8종

국토계획법·도시개발법·도시정비법·건축법령·환경영향평가 등. 조문만으로는 판단이 갈리는 사안의 실무 해석을 함께 제시합니다.

판례 · 해석례 · 행정심판

질의별 수집

답변 근거와 별개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헌법재판소 결정을 도메인별로 모아 함께 보여줍니다.

다루는 업역

도시계획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여러 법이 얽히는 것이 실무이므로, 관계 법령을 함께 검색해 통합적으로 답합니다.

도시계획 · 개발: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도시개발사업·성장관리계획
건축 · 인허가: 건축법상 제한, 용적률·건폐율·높이, 대지 조건, 각종 영향평가 대상 판정
정비 · 소규모주택정비: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모아타운, 공공재개발, 경미한 변경 판단
부동산 금융 · 신탁: 토지신탁·관리형 개발신탁 구조, 자본시장법·상법이 얽히는 사안의 법령 근거 확인
사업성 · 공공기여: 개발이익 환수, 기부채납·공공기여 산정 근거, 인센티브 적용 가부
환경 · 교통 · 재해: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근거 별표

다만 판단의 핵심이 조세·민사·형사 등으로 넘어가는 사안은 단정하지 않고 세무사·변호사 확인을 권하는 선까지만 답합니다.

도시계획조례 — 16개 시·도 전체

도 단위는 소속 시·군 조례까지 포함합니다. 숫자는 전사된 별표 수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026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통합해 반영했습니다.

경기도6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559
경상북도488
강원특별자치도455
충청남도410
경상남도401
전북특별자치도351
충청북도251
서울특별시130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실제 사용 사례

실무자들이 실제로 던진 질문입니다.

질의응답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하나의 공공시설등 제공으로 용적률·건폐율·높이 완화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토계획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해당 조문을 인용해 중복 적용 가부와 그 한계를 정리합니다.

검토서

면적 29,900㎡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각종 영향평가 수행 여부를 파악해 주세요.

환경영향평가법·재해영향평가 등 근거 별표의 면적 기준과 대조해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검토서 초안으로 정리합니다.

질의응답

○○시 조례상 표고 기준 이하만 개발행위허가가 되는데, 기준 표고 위에 지목상 목장용지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시·도 도시계획조례 별표를 근거로 기준을 인용하고, 지목과 산지 여부가 갈리는 지점을 짚어 답합니다.

검토서

민간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으로 공익성을 확보했는데도 공공기여계획 수립 대상인지?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대조해 대상 여부와 그 근거를 정리합니다.

베타 사용자의 실제 질의를 대상지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듬어 실었습니다. 질의응답·검토서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하며, 답변에는 항상 근거 출처가 함께 표시됩니다.

지금 안 되는 것

먼저 한계를 말씀드립니다.

쓰기 시작하신 뒤에 아시는 것보다, 신청 전에 아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판단은 실무자 몫입니다

답변은 근거 조문과 함께 제시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인허가 신청, 행정처분 대응, 투자 판단처럼 법적·경제적 효력이 걸린 사안은 원문과 소관 부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조세·민사 판단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건축·부동산이 코어이며 금융·신탁·상법까지 관계 법령을 함께 검색합니다. 다만 판단의 핵심이 세무나 민사로 넘어가면 단정을 피하고 세무사·변호사 확인을 권하는 선까지만 답합니다.

내부 자료 업로드는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공개 법령·지침·별표·사례집만 근거로 씁니다. 부서 관행이나 선행 사례 같은 내부 문서를 올려 함께 검토하는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

답변에 시간이 걸립니다

근거를 실제로 찾아 인용하기 때문에 질의 한 건에 1~3분이 걸립니다. 즉답하는 챗봇과는 다른 속도입니다.

베타 기간에는 질의 한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용료를 운영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어 계정당 무료 질의 횟수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도가 더 필요하시면 신청 시 업무 내용란에 남겨주시면 조정해 드립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무상 서비스입니다

법인이 제공하는 상용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이 만들어 무상으로 운영합니다. 가동 시간이나 응답 속도를 보장하지 않으며, 문의 답변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검토 결과는 별도로 보관해 주세요.

답변의 한계와 이용상 유의사항은 중요 고지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전에 궁금하실 것들.

지금 사용할 수 있나요?

오픈 베타로 운영 중입니다. 신청하시면 확인 메일이 발송되고, 메일의 링크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시면 운영자가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검토에는 보통 1~2 영업일이 걸리며, 승인되면 비밀번호 설정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베타 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당 질의 횟수에 한도가 있으며, 더 필요하시면 신청 시 업무 내용란에 남겨주세요. 정식 가격 정책은 베타 결과를 반영해 추후 안내드립니다.

입력한 질의 내용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질의 내용과 답변은 서비스 제공과 품질 개선을 위해 저장되며, 본인 계정으로만 조회됩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사 기밀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말아 주세요.

어떤 근거 자료를 참조하나요?

법제처 법령·행정규칙, 도시계획 지침·별표, 질의회신 사례집, 전국 16개 시·도 도시계획조례 별표 등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도시계획뿐 아니라 개발·정비사업·부동산 금융·신탁 등 함께 얽히는 관계 법령도 두루 검색합니다. 현재 사용자 파일 업로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답변의 출처는 믿을 수 있나요?

모든 답변에 근거 법령 조항을 인용하며, 근거가 없으면 “확인 불가”로 답해 추측을 차단합니다. 관련 판례·해석례·행정심판·헌재 결정도 함께 모아 제시합니다.

일반 ChatGPT/Claude와 무엇이 다른가요?

도메인 자료 기반 검색, 모든 답변에 출처 인용, 법제처 법령 자동 최신화를 제공합니다. 도시계획·부동산 실무에 특화된 질의응답·검토서 워크플로를 가집니다.

회사 단위로 도입할 수 있나요?

현재는 개인이 무상으로 운영하는 베타라 조직 단위 계약이나 도입 지원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팀원들이 각자 신청해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조직 도입에 관심이 있으시면 신청 시 업무 내용란에 남겨주시면 향후 검토에 참고하겠습니다.

오픈 베타로 함께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신청 후 이메일 확인을 마치시면 운영자가 검토해 계정을 발급해 드립니다. 검토에는 보통 1~2 영업일이 걸리며, 베타 기간 동안 무료입니다.